134,601
양약 제조판매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의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업개시일은 양약제조를 착수한 날 또는 양약판매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약제조판매와 양약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업개시일 기산일을 물었다. 양약제조 착수일 또는 양약판매 개시일을 영업개시일로 본다.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종목이 양약제조판매 및 양약도매업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02
수입의 실질귀속 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나? 자산 등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등이 법률상 명목뿐이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따로 있는 경우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변경 못한 Local L/C의 수출공사가 양도양수
법인세 - 1985.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른 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뿐인 법인이 아니라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Local L/C 수출공사의 양도·양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4,603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수탁 양계업자가 제공하는 수탁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주된 사업인 양계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시설운영업체와 계약한 수탁양계업자의 사육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탁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된 양계업과 관련해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04
기계부분품 열처리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기계부분품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적용은 별표2중 8.금속제품제조업 0807호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라 기계부분품을 열처리 가공하는 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기계 및 장치에는 기타의 금속제품제조설비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자동차부품·공작기계부품·산업기계부품·공구류 등을 열처리 가공하는 사업별고정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05
할부판매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의 경우 이자상당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상당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34,606
특정지역 토지에 1의 배율은 언제 적용하나? 특정지역 내의 토지 중 배율을 적용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내 토지에 1의 배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안지역 또는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인 토지에 한한다. 상속세법 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 및 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607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08
내국신용장이 뒤늦게 개설되면 수정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성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는 당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에는 내국신용장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된 경우이다.
134,609
조미한 생미역을 건조·포장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에 조미료 등을 넣어 건조·절단·포장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미역에 조미료·설탕·소금을 가미해 건조한 것이며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다.
134,610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받은 적금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 받은 세액은 자진납부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포괄양수한 개인명의 적금의 이자와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 등의 처리를 물었다. 적금 이자는 법인 수익으로 계상하지만 타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원천징수된 교육세도 환급하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4,611
음반과 간단한 해설서를 함께 팔면 도서도 과세되는가? 음반 음악의 곡명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수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봄
기타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과 곡명·작곡자·작곡 배경을 적은 도서를 전집물로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음반과 도서는 별개의 재화이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악보가 없고 도서 내용과 음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134,612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와 영수증 요건은? 기부금특별공제대상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고 기부금납입영수증은 해당단체와 법인의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기부자의 성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 범위와 납입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 단체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교화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대상이다. 영수증은 해당 단체 명의로 발행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13
양도 전 택지·도로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용역인가?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택지조성 및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국민주택 건설사에게 양도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의 택지조성과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면세용역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자기 소유 토지에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한 공사에 관한 판단이다.
134,614
경락 공장 매수인 지위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성업공사로부터 경락받아 그 대가를 부불ㆍ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한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공장의 매수인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을 받고 매수인 지위를 인계하면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장 대금을 부불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지위를 인계한 경우다.
134,615
공장용지 분양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공사와 체결한 공장용지 분양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성한 공장용지를 당해 공단의 입주희망자에게 분양대행하여 주고 그 입주희망자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
부가가치세 - 1985.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용지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업종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가 조성한 용지를 입주희망자에게 분양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16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귀 질의 제2방법의 경우 제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 한 것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2기 예정신고 때 납부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했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17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3년은 어떤 기간인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의 ‘3년간’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의 계산은 동법
상속증여세 - 1985.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손익액에서 3년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평균순손익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618
1982년 이전 계약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보험료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당월의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시는 최종월분의 월정급여액과 평균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불입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불입월의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를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는 최종월분과 평균 월정급여액 중 많은 금액이 5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19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해외건설 촉진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0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당해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대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 대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1
사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작성일자는 당초 작성일자로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한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 적용된다.
134,622
면세 수입 의료기를 병원에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물품을 국내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의료기를 국내 병원에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물품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4,623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을 경과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지연 교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4
내국신용장 개설 뒤 영세율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상반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1일부터 15일 까지 거래분에 대한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월의 25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 월 거래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월 25일 이전에 개설되면 개설 시점에 15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일부터 15일까지 거래분의 합계 세금계산서를 아직 교부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5
다른 자기 사업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로 쓸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이다.
134,626
외화 용역대가의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외화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용역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7
기부채납 항만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타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받은 사용료는 과세되며 외국항행 선박에 제공한 시설사용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서류는 용역제공계약서 사본이며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8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29
폐수지 처리비용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공사가 폐수지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위해 원인업자(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제품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 및 그 제품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지 처리비용을 충당하려고 원인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부담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수지의 수집·처리·재활용 비용 충당을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30
사업 포괄양도 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일부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포괄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손익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양도가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장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도한 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가액으로 평가한 포괄양도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양도가액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4,631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상속증여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기 자금과 채무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때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자력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등 국세 부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632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나? 주식취득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법인이 보증회사채 발행시 은행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보증회사채 발행 때 은행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33
신고와 다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쓰면 가액은 얼마인가? 재고자산 평가시 신고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이 최종 매입원가법에 의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했을 때의 가액 계산을 물었다. 이동평균법 평가액과 최종매입 원가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고자산 가액으로 한다. 회사가 신고한 이동평균법 대신 매가환원법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34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음식ㆍ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정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용역 등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가와 구분해 기재해도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635
퀘타물량 양수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가방수출 퀘타물량의 양수도 계약 체결시 일시적 퀘타물량 양수대가 지급액은 양수한 퀘타물량이 전량 소진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영구적인 퀘타물량 양수대가의 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어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또는 영구적 퀘타물량의 양수대가를 어떻게 상각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대가는 전량 소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영구적 대가는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일시적 대가는 정상시가 초과액을 제외하고 영구적 대가는 당해연도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134,636
특허권 취득 시 시험연구비를 포함하나? 새로운 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며 그 후 시험연구가 성공하여 특허권 취득한 경우 그 시험연구비 전액은 특허권의 취득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연구비의 범위와 연구 성공 후 특허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개발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고 특허권 취득 시 전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상설시험연구소 운영비 등 경상비는 제외하되 외부용역비와 임시고용원 급료는 포함한다.
134,637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38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납세의무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39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그 목적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관련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의 의미를 묻는다. 그 날은 해당 토지에 건물이 준공되어 목적에 사용되는 날이다.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40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잔존내용년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로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개정 내용연수가 짧을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내용연수가 수정된 잔존년수보다 짧으면 개정 내용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134,641
미국 초청 교직자·연구자의 보수는 면세인가? 미국의 거주자(교직자, 연구직 등)를 국내에 초청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교육 또는 연구수행을 하도록 하고,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 198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를 국내에 초청해 지급하는 강의·연구 대가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한국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연구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원이 초청하더라도 기관 명의이고, 다른 국가도 조세협약에 면세규정이 있으면 적용된다.
134,642
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신용가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43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다른 경우 과세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44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1982.05.27 회신문을 제시한다.
134,645
공공차관 건설용역대가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 외국인 기술용역단에게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감면되나, 동 용역단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는 것이므로 부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8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용역단에 공공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직원 근로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직원 근로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이 국제 경쟁 입찰에 따라 직접 공급된다는 점이 영세율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646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47
약정 없는 가지급금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나?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시 상환기간 및 이자율 약정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결산재무제표에 미수이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없으며 조정계산서상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에서 미수이자를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약정 없는 가지급금은 계상할 수 없다. 약정 없는 인정이자를 이미 계상해 신고했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4,648
출자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전은 어떻게 처분하나?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 익금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649
진황산 보관용 탱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진황산을 보관하는 업체의 진황산 보관용 탱크에 적용할 감가상각내용년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갑)상의 35.운수통신업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 11년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황산 보관업체가 사용하는 보관용 탱크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탱크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11년이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운수통신업의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 중 기타의 설비에 해당한다.
134,650
제조장 없는 위탁가공 판매의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5.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없이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구분을 묻는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판매업에 해당한다.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