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751
양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계약서, 법인의 장부 등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937(1984.12.10)이 제시되었다.
134,752
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53
말소된 근저당권에도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되거나 뒤늦게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에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34,754
경합범 통고처분에도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나? 수 개의 죄에 해당되어 경합 관계에 있을 경우 하나의 죄만으로 통고처분하였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됨
기타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상적 경합 관계의 여러 죄 중 하나만 통고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했다면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야 한다.
134,755
농지 대토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양도소득세 - 198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할 때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농지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134,756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나?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재단이 지정기부금 범위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과학재단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57
비실명예금 이자 차등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100을 가진 가산 차등과세하는 규정은 85.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실명예금의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차등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가산 차등과세 규정은 198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배당소득은 1985.01.0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4,758
내용연수 변경 시 기존 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며, 정액법은 취득가에서 잔존가을 차감한 후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하며,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
법인세 - 1985.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기존 자산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변경 내용연수는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금액에, 정율법은 미상각잔액에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134,759
신축 중인 주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신축 중 사망한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주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 중인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60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얻은 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증여 간주 규정을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증여 간주는 상속세법의 여러 규정에 정해져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61
저가·고가 양도 증여세도 감면받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문제는 조세감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 조세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 범위에 증여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일부 질의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소관이 아닌 사항은 관계 기관에 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134,762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63
위탁판매 재화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위탁판매 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재화의 거래시기를 판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의 양태에 따라 거래시기를 판정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거래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64
사업양도 후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교부할 수 있고, 승계된 부분은 사업양수자도 교부할 수 있다. 양수자의 교부는 공급가액을 수정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765
6월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인정상여금액을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안분계산하여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재년말정산하여야 하고, 다음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까지분의 인정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을 01월01일부터 06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의 인정상여 원천징수 계산법을 물었다. 인정상여를 근로제공 기간에 따라 7~12월분과 다음 해 1~6월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7~12월분은 재년말정산하고 1~6월분은 해당 기간을 지급대상기간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66
명의를 바꾼 신규점포에 주류면허가 나오나? 주류판매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되어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명을 변경시킨 후 개설한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음
기타 - 198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된 뒤 대표자와 법인명을 바꿔 연 신규점포에 면허를 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신규점포에는 주류판매면허를 교부할 수 없다. 기존 직영점포의 면허가 사업범위 위반으로 강제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34,767
법인이 공급한 단역배우 출연은 부가세 대상인가? 법인 사업자가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의 조건으로 고용한 단역배우를(엑스트라) 방송사의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방송사로부터 그 출연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고용한 단역배우를 방송에 출연시키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역배우를 일용급여 또는 월급여 조건으로 고용해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경우이다.
134,768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69
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4,770
담보 제공만으로 납세자력이 상실되는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한 상장유가증권의 담보 제공이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자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34,771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취득세 등 지방세 부분은 소관 부처인 내무부로 질의를 이송했다.
134,772
기준시가 납부 후 추징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세금을 낸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징하는 처분의 타당성을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로 취소나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38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4,773
말소되거나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134,774
1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461, 1984.04.27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4,775
국외 용역대가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85.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조건이다.
134,776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 동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앞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개별 환급 여부는 별첨 ‘한국과의 조세협약별 교직자 감면사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77
별도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파는 별도 판매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한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78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건물의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포괄양도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79
직접 제조한 리스시설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작성하나? 소유권은 이전되나 매매목적물의 현실적인 인도 없이 즉시 임대차가 개시(민법상의 점유 개정)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임차시설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당해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제조한 시설의 소유권을 리스회사에 이전하고 즉시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작성과 수익 계상 시점을 물었다. 제조 완료 때 해당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시설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을 계상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80
외국인의 급여와 성과급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 및 성과급은 근로소득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이 계약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와 성과급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급여와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는 소득세법 제149∼제15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81
전 종업원에게 나눈 봉사료도 과세되나? 전 종업원에게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증빙에 용역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34,782
개별 반출되는 장농은 독립식 장농인가?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가구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84.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로 거래·반출되는 옷장·이불장·서랍장이 독립식 장농인지 물었다.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갖고 통상 개별 반출되면 독립식 장농에 해당한다.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이불장·서랍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134,783
여유자금 예탁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는 이자수익은 인가된 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해 받은 이자수익의 인가영업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수익은 인가외 영업소득으로 본다. 투자신탁회사에 여유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134,784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는 주택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납부 및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 즉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은 국내원천 양도소득이자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지는 양도물건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85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외국인이 외국인거주등록을 한 경우라도 동인의 한국내 거주 기간,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거주의 실질적 판정을 하여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등록을 했지만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의 거주자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체류기간·가족·직업·자산 조건에서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한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하고 그 밖에는 분리과세하며 임원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786
식초를 제조하려면 술덧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기타 주세법 198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 제조 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와 시설 및 서류 요건을 물었다. 제조공정상 술덧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발효실은 별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서류에 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87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4.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134,788
공통매입세액 안분 생략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이라함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말하며,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합계액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재화의 공급가액과 공통매입세액에 관한 안분계산 생략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 20만원 미만은 공급단위별 금액을 뜻한다.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합계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89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인가요?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기재상 착오이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4,790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84.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 고유번호를 한 자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주세법시행령의 수출입중개면허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91
주류 수출입중개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류의 수출입중개면허는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면허할 수 있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84.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과 관련 서류의 용도를 물었다. 정부로부터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열거된 세관·담보 서류는 내국수출용 주류의 면세처리 때 제출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92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면세신청은 어떻게 하나?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때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수출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기타 - 1984.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면세 승인신청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례 반출도 연명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정해진 용도증명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4,793
지하철 구간 신호기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공사구간 내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 및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84.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교통 신호기 설치·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도급받은 공사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34,794
재배한 무 씨앗 판매는 면세인가? 무우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 후 비닐하우스 내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하여 가공하지 아니하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와 토양 재배를 거친 무 씨앗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 씨앗을 2일간 수경재배한 뒤 비닐하우스에서 3일간 토양 재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95
건설공사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선수금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선수금은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선수금을 작업진행률 상당액의 기성고대금에 순차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796
출자기업의 프로야구단 지원금은 손금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성격의 것은 전액 손금산입하며,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보전목적인 경우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1984.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 약정에 따른 결손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134,797
지하철 건설용 H형강 매각도 면세되는가? 지하철공사가 지하철건설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H형강을 매각하는 경우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사용한 지하철건설용 H형강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각은 여객운송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된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하철공사가 건설용으로 구입해 사용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798
동물원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오락시설 및 유홍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동물원의 입장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동물원 내의 구내매점 및 식당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오락시설과 유홍시설이 없는 동물원의 입장수입은 면제된다. 동물원 내 구내매점과 식당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4,799
할부구입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할부구입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와 특약을 체결한 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4.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이 할부구입권을 팔고 을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을은 인도 시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거래명세서 후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갑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수증을 주되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800
거주 외국인 번역가에게 지급한 인세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한 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세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사용료인 인세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