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00회신일 1984.09.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9.19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이유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서 손금산입하는 당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갑설”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 적용 여부.

회답

“갑설”이 타당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00 (<time datetime="1984-09-19">1984.09.19</time> 회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29)
원 제목: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