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1868회신일 2025.04.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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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9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정해진 기간을 임대해 요건을 충족한 뒤 발생한 임대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여러 호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기존 해석례에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

소득세과-734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을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에 대해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을 임대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한 이후 발생한 임대소득에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1868 (2025.04.09 회신), "임대주택 한 호만 요건을 채워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34)
원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전체 호실에 대해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