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245회신일 2025.04.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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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7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면세 등록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산정을 물었다. 면세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200만원의 기본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소득세법」상 기본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다.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을 산정하려 한다.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1,200만원)가 적용되는 것임

법규과-805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1,200만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04.17 회신),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24)
원 제목: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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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