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다.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회신),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