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다자녀 차량 공동명의 배우자도 입증서류가 필요한가?2025.04.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비-10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중제로 전환ㆍ등록된 쟁점골프장에 대하여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117 · 2024.11.25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 대중제로 등록된 쟁점골프장이 실질상 회원제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조심 2023전8028 · 2024.07.0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8516 · 2021.06.3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조심 2018부4959 · 2019.03.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장 특별이용권리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전3624 · 2017.02.2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2313 · 2016.09.1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중2505 · 2016.09.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구2266 · 2016.08.25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조심 2016부1981 · 2016.07.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7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86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서1577 · 2016.06.0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