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과 배우자 乙은 법원 경매에서 임차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경락받았다. 두 사람은 배우자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주택을 양도했다.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이하 같음”)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甲과 배우자 乙이 임차주택을 각 1/2 지분으로 경락받고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한 경우 미회수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甲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甲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1/2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

乙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乙이 甲에게 변제하지 않은 甲의 전세보증금 중 1/2은 乙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203 (<time datetime="2025-04-11">2025.04.11</time> 회신), "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