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부가-4446회신일 2025.03.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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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31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타이어 품질 테스트용 자동차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과-66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4446 (2025.03.31 회신), "타이어 테스트용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29)
원 제목: 타이어 품질 테스트를 위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