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51회신일 2025.04.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1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축주택 또는 분양권을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한 뒤 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질의요지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회답

법규과-6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신축주택(분양권 포함)등을 ｢주택법｣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 대상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특례 적용 신축주택 또는 분양권을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한 후 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구3607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4-법규재산-01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51 (<time datetime="2025-04-01">2025.04.01</time> 회신), "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39)
원 제목: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