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4999회신일 2025.04.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9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외화차입금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외할 환차익은 국외자산 양도 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소득에는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사실관계의 경우,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 환차익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본 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상기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4999 (2025.04.09 회신), "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09)
원 제목: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