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 양도는 포괄양수도인가? 사업자가 집합건물내 하나의 점포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기존 임차인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두 개의 호(101호와 101-1호)로 분할등기하여 공실상태인 101-1호 및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만료 후 분할등기한 공실 점포를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공실상태인 101-1호와 101호를 각각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점포를 두 개 호로 분할등기한 뒤 공실상태에서 각각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2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도시개발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03
파손 상품을 넘기고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 사고로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파손 상품을 인도한 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인도한 파손·훼손 상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04
해외 저작권료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저작권자나 외국대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자와 단순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권리를 양수·포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 있다. 대리인의 저작권 보유 또는 포괄적 위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105
직접 지급한 송유관 이전비용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사업자(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임하여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
부가가치세 - 2018.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자가 지장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이전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소유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동의받아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1,106
취사시설 없는 사회주택 임대는 면세되나? 사업자가 건축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 책상, 옷장을 설치하고 취사시설이나 화장실, 세면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리모델링하여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전대할 때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여부를 물었다. 취사시설·화장실·세면실이 없는 형태의 임대·전대 또는 숙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된 실에는 침대, 책상, 옷장만 설치되고 취사시설과 위생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07
대리점 특정매입 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조업자가 대리점과 위탁판매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여 대리점이 자기책임으로 판매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1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제품을 납품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묻는다. 위수탁판매이면 총 판매가액, 특정거래조건에 따른 공급이면 대리점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거래조건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108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소유한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특허권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권리인지는 내용과 사업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9
부동산 정보이용료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사항과 부동산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정보이용료가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정보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1,110
국민주택 싱크대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제작한 가정용싱크대의 국민주택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독립된 설치 부서의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싱크대를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1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G업자가 결제시스템과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결제전용기업카드 가맹점과 사전계약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112
철거 예정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은 없이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
부가가치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건물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0원이다.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13
외국 선사 크루즈 판매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여행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사와 크루즈 여행상품 판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외에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선사의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4
일부 자산을 제외한 호텔 양도도 포괄양수도인가? 호텔업을 위탁경영하는 법인이 호텔사업과 관련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사업양수인은 해당 호텔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닌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부가가치세 - 201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사업의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된 자산과 부채가 사업의 핵심요소가 아니어야 하며 양수인이 호텔업을 직접 경영한다.
1,115
외국법인 결제서비스 지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201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받거나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1,116
숲 체험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숲 체험장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숲을 개방하고 체험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체험하도록 개방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이다.
1,117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8
선박 벙커유 검량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수 및 형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연료를 검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의 연료를 검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량 대가를 받는 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119
건물 매각대행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층별 및 호별로 구분공사하여 분할등기한 후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매각과 관련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계산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과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에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의 면세 공급과 건물의 과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된 수수료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20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 결제서비스에서 PG사가 회수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차감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또는 정해진 소액채권 요건과 PG사의 미회수 확인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은 당사자 간 계약, 대금 회수와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21
면세사업자의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차인이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지원금을 받은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상복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차인이 면세사업자로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등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전차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1,122
국유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공사 명의로 받을 수 있는가? 위탁자로부터 국유지 개발 및 개발된 재산의 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공사가 국유건물을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유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지 물었다. 임대·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자가 공사라면 공사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며 공사가 국유지 개발·관리업무를 단순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3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자금융거래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4
공사 사옥 제공은 부동산임대용역인가? 공사가 공사에 법률적으로 종속 또는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국유사업자에 공사사옥 중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국유사업자가 사업상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유사업자에게 사옥 일부를 유상 제공한 것이 부동산임대용역인지 물었다. 국유사업자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독립성은 계약내용과 거래형태로 판단하며, 공통매입세액은 정해진 방법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5
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
부가가치세 - 201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1,126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해당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민자역사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 후 철도 민자역사를 국가에 무상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7
민자역사 영업시설의 국가 무상귀속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철도 민자역사 점용기간 만료 후 국운법 및 본건 점용허가조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민자역사 내 영업시설을 국가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영업시설의 기부채납이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 없는 무상이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기간 만료로 민자역사 영업시설이 국가에 무상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이전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상회복의무 면제로 영업시설이 귀속되고 국가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8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국가 명의로 운영하는 전자입찰서비스는 면세되는가?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이용수수료 전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인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면제된다. 수수료 전액을 국가 수입으로 하고 계획·정산 승인을 받으며 예산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
미니돼지·추출물·연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실험용미니돼지 등과 해당 돼지로부터 추출한 장기 등을 제약사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나, 해당 돼지의 장기 등으로부터 추출한 세포와 콜라겐, 피부흡수시험용 Me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돼지와 그 장기·추출물 및 비임상시험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니돼지와 적출 장기는 면세지만 세포·콜라겐·피부흡수시험용 막과 연구용역은 과세된다. 추출물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연구용역도 의료보건용역이나 정해진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1
실질적 차입거래의 임차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신탁, 임대차, 대출거래가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는 실질적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 신탁 후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
풍력단지 사전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차한 토지와 취득한 토지의 조성 등의 공통매입세액은 면적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력발전단지 건설 전 받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풍력발전시설 신축 관련분은 공제되지만 취득 토지의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취득 토지의 공통매입세액은 합리적인 경우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하고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
정부출연금 관련 연구기자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정부 및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그 연구결과물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와 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이 받은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현재 도로로 쓰는 임야를 양도하면 면세되나? 현재 도로(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지목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지목상 임야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해당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고객이 카드사등으로부터 부여받은 포인트를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고 카드사등으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당 정산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 전환 정산금과 제휴 서비스 수수료 등의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정산금과 포인트 전환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비과세 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6
토지·건물을 뺀 도매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기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할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된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7
필요적 기재사항은 누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 분양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발급방법을 물었다.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청년 창업 교육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산학협력단이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201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의 청년 소셜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대행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청년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9
기부금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가액에 넣나? 비영리재단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후원자들로부터 기부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기부금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후원자에게 받은 기부금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0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발급 통지 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사업자에게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미발급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경정으로 3억원에 미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2018.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와 동시에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이다. 구매자 동의를 받아 금융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이다.
1,142
총사업비로 불승인된 매립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매립 준공 후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매립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비용이 A지구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과 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승인의 관련성은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3
위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과세대상인가? 신탁회사(수탁자)가 위탁자와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신탁재산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 매도자를 위탁자, 매수자를 수익자로 한 부동산개발신탁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4
프로그램과 부수 도서를 함께 팔면 면세되나?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그 내용이 수록된 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는 프로그램과 접근권한의 공급에 부수되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5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를 농민에게 제조ㆍ공급하며 이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며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해당 설비 등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 정화처리설비와 조립·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비 제조·공급에 부수한 설치는 영세율이나 설치공사가 주된 경우에는 10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6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8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9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0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