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개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2018.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 도시개발법상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9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556 · 2026.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 여부 등
  조심2010전3272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