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952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무상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법인세법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53 국고보조금으로 조성한 산업용지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산업용지가 사업용자산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간 건설을 요하는 재고자산인 산업용지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954 간주외국납부세액은 어느 범위까지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 중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개정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각 적용시기와 기존 회신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955 토지 양도 법인세 무납부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제1호와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56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증자 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후 시가인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증자 이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957 복권기금 배분금과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복권 및 복권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기금 교부금과 복권발행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교부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교부금은 복권 수익금 일부이고 위탁수수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차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958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59 주식변동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양수도로 변동된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었음에도 법정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60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61 일시 환입된 준비금은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환입된 준비금을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당초 사용했다면 환입될 각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63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64 전체 재무제표 제출 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인 전체의 재무제표를 함께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
8,965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66 마일리지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나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마일리지 보상금의 증빙과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증빙수취 대상이 아니며, 구매실적에 따른 사은품이나 사례금은 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일리지 기록과 입금증 등 보상금 지급 근거 및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67 국제 정보통신망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벨지움간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의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68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69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0 외국 모기업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 모기업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비용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매출액 등에 일정비율을 적용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국외 용역의 실비 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실비 변상 결론은 모기업이 국외에서 일괄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 비용만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1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72 합병대가 중 주식 95%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주식 비율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95% 이상이 주식 등이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3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면세협정이 있거나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면세를 보장하면 면세된다. 상호면세는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4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75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76 판매대행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대리인의 활동만 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일정한 종속적 활동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포괄적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 외국법인의 위험 부담 및 특정 외국법인 전속성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77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8 직전연도 과세표준 증가 시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경정으로 증가한 경우 추가 환급을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따라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받은 법인이고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79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양도한 토지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980 익금을 다른 사업연도에 신고하면 어떻게 고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누락 익금을 2004년 소득금액에 신고한 경우의 정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3년 귀속분은 수정신고하고 2004년 귀속분은 경정청구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81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82 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신축 상가 분양권을 상가 완성 전에 분양할 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83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84 선순위 채권 매입 후에도 공제요건이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보다 선순위인 채권과 관련 저당권을 매입해도 소득공제 요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특정사업 과정의 일환이면 요건 유지에 문제가 없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 토지의 지상권에서 생길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는 매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85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86 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8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분할법인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속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합병신주를 받지 않으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 시기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88 호주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이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보상하는 파견직원 급여의 과세 등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 과세되며 적절한 급여와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일정한 파견 조건에서는 근로 제공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990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8,991 이월결손금 감소분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전 사업연도의 미달 신고금액과 증가한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전 사업연도 경정대상금액이 법인세법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92 개발직원 복리후생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전담직원의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는 시스템 구축에 직접 든 인건비·외부자문료·설치비 등 취득가액 계상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93 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설비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비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94 기부채납 건물의 무상사용은 임대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기부한 뒤 무상사용하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비용을 사용기간에 안분한 금액은 임대료 수입이며 토지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법인이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995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96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같은 과세연도에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과세연도가 다르면 각기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997 해외거래 때 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와 거래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해외거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998 공유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공유한 부동산을 그중 한 명에게 무상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적정임대료를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유사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999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서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택지분양권 양도차익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중도금 불입 중인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000 수익사업을 위한 정관변경이 제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영위와 이를 위한 정관변경의 제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법인세법상 정관변경 제한은 없다. 정관변경은 설립 법률과 인·허가 기관 또는 조합원 총회 등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