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회신일 2005.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1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 제출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업연도 중 주주 이동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다고 잘못 기재하였다. 이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해 수정 제출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하여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법인세법」제76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뒤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하여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0 (2005.07.11 회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해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8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84)
원 제목: 수정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