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01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신문발행업자가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난월호 잡지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 과정의 파지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파지는 과세되고 면세 잡지의 지난월호 판매는 면세된다. 정보제공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과 제공방법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02
환지예정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 X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옳은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토지의 의제취득일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1985.01.01로 의제하고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조항의 제2호에 따른 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03
기준시가 산식의 분모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서 분모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분모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의 경우 현재 가액과 직전 결정 가액에 동일하게 6,730원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04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05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하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국제조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대국 특별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야 한다.
88,206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88,207
태국 자동차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태국법인에게 태국 내에서 자동차 판매 권리를 부여하고 판매수량의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에 자동차 독점판매권을 주고 판매수량에 따른 대가를 받을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08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8,209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10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21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88,212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은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 계산 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13
명의신탁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214
목사가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면 과세되나? 성직자가 받는 소득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세 징수대상이 되는 것이며, 교회 등 종교단체의 소득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사가 교회를 단독 운영하며 헌금 일부를 생활비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갑종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다. 종교단체 소득이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215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16
환매특약부 조성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원칙이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88,217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18
건물을 증여받은 형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을 증여받은 형님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증여받은 형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을 증여받은 형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219
임대재산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해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88,220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
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등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 매매의 실질거래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
88,221
감면신청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고 동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된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88,222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감면 산식에 적용할 면적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23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24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등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25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예외에 해당해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88,226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88,227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2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88,228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기준시가 등’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8,229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국제조세 - 1997.03.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관계를 물었다. 법인은 스웨덴 법인세를, 고용인은 스웨덴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며 한국 납부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비거주회사인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로 확인되었다.
88,230
압류 부동산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배분되나? 배분대상은 압류관련 국세등, 교부청구관련 국세등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매각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 및 임금등인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을 물었다. 압류 관련 국세와 교부청구된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및 담보채권 등이 배분대상이다. 보증금 일정액과 임금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31
독촉 없이 한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나?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의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으로 본다.
88,232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통상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
국제조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감리·기술지원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국내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10%로 원천징수한다.
88,233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34
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35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88,236
수용 토지를 다시 분양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등이 수용된 후, 동 택지개발사업의 변경으로 당해 토지 등이 존치지구로 지정되면서 그 토지 등을 당초 소유자가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분양)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취득대금을 청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 후 사업 변경으로 해당 토지가 존치지구로 지정되어 원소유자가 다시 분양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88,237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38
임대한 신축건물 매각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한 건물을 양도할 때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건물은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건물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239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88,240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241
양도 당시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어떻게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 중 무엇을 따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여관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8,242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43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이전 범위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을 때의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사실상 유상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며, 해당 단체의 수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88,244
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제공한 시음용 주류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광고선전비지만 거래처 제공은 접대비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며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88,245
사업용 사원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88,246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관련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47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시 1989.1.1.자 기준시가는 1989.1.1.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타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248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49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이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지급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중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실제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7.03.01부터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50
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자금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에서 시설 설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