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사원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49회신일 1997.03.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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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사원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9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인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아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 판정시 당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원용 임대주택이 거주자의 1세대1주택 요건 판정에서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의 자격으로 사원용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요건 판정 시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49 (<time datetime="1997-03-29">1997.03.29</time> 회신), "사업용 사원주택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55)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