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01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동 임대주택외의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02
잔금 전에 건물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명도일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003
증여받은 농지는 언제부터 8년을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세과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의 경작기간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04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8년 자경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자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05
물량 미확정 도급계약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는가? 도급계약서 최초작성시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기재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계약시에 도급에 관한 증서의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시 그 기재금액의 합
기타 인지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작성 때 거래물량이 확정되지 않은 도급계약서의 인지 첨부액을 물었다. 당초 계약 시 최저금액인 1만원을 납부하고 보완문서 작성 시 차액을 납부한다. 차액은 보완문서 기재금액 합계액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06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
기타 인지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규격물품 구매가 도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도급에 해당한다. 시장생산 방식의 대체 가능한 규격물품 구매는 제외하며 문서 명칭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07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08
판매 후 이전등기만 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거래내용에 따라 동 판매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종합소득세 납부 후 이전등기만 할 때 양도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매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만 이행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88,009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아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입주자가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10
상속세 체납 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하나?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 후에도 상속세를 체납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 요건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은 것이다.
88,011
고정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세 감면요건은? 사업장의 이동에 제한없이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적용됨
조세특례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장 이동과 관계없이 동일 업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출자하면 적용된다.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은 직전월 말부터 소급한 1년간 월말 순자산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012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는 일부 권리·의무를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 제외는 사업양도로 본다. 실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13
재건축조합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면허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88,014
상속농지는 부동산양도신고가 면제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8년이내 양도시에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부동산양도신고 제외대상과 자경농지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상속 후 8년 이내 양도하면 신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신고 제외 농지는 등기부로 8년 이상 보유가 확인되는 전·답·과수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2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15
건축제도 기능사의 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계약에 따른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016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공사의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 문제는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017
대토 후 상속인이 경작해도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경농민의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취득 후 자경농민이 사망해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했고 상속인은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18
단기양도 때 취득 실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에서 양도 당시 실가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 실가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019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 보수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주차료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20
국내 기술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도입 관련 국내 기술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21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022
분할등기로 공유지분이 줄면 양도로 보나? 공동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분할등기시 공유지분이 변경됨으로써 당초 소유지분이 감소된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등기하며 공유지분이 줄어든 경우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 변경으로 당초 지분이 감소하면 그 감소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88,023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관련공사비 등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각 지점사업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겸영 지점을 둔 사업자의 본점 신축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각 지점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안분 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24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부도나 파산선고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를 말한다.
88,025
증여세 납부의무에서 타인은 누구를 뜻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타인이라 함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납부의무와 타인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타인은 수증자 이외의 모든 증여자를 말한다.
88,026
면제 농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달액인가?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의 가액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 미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 미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27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때 보유기간 이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별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028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만기 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와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행위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029
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030
숙부와 숙모의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는가?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숙부와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부와 숙모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직계존속의 증여로 보아 합산하는지 물었다. 숙부와 숙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88,031
묘토인 농지의 불산입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600평 이내인 농지가 대상이다. 면적 한도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88,032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33
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군의학 발전을 위하여 장기 군의관에게 미개발분야를 연구토록 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시약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군의관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미개발분야 연구를 위해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시약 등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88,034
공용도로 보수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의 법정기부금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사가 부담한 공용도로 보수·포장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하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본다. 입주사가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이 공사관리·징수·지급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035
컴퓨터 전용 액정 디스플레이도 과세되는가? 액정칼라 디스플레이(모델명 : CE-LT14M, CE-LS14M)는 컴퓨터 전용의 디스플레이로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전용 액정칼라 디스플레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디스플레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모델명 CE-LT14M과 CE-LS14M인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다.
88,036
조합이 건축한 상가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비용을 제공해 조합이 건축한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037
유아용 완구스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용 완구스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예규에 따라 판단한다. 스키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어린이 장난감으로 제작된 경우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88,038
물납 상속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 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1997.04.15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으로 물납한 상속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부동산 물납일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일이며 환급가산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충당분은 충당일까지, 지급분은 지급결정일까지 각각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39
화가에게 작품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동 지급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소장하던 그림 한 점을 구입할 때 그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원문 사실만으로는 화가 본인의 작품인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8,040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41
대학에 준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훈련경기등 협조의무가 있고 매년 지명선수 1명을 의무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훈련 협조와 선수 의무입단 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대학은 매년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을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한다.
88,042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43
조합이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주택조합이 상가를 건축하여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받은 주택조합이 신축 상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조합이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와 상가건축비를 제공하고 조합이 상가를 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44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장에서 어느 토지등급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206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결정일 전일의 금액이며 미조정 시 직전 금액이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045
부모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하는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포함함)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로부터 받은 해당 증여가액과 증여 전 5년 이내 받은 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적용하며 종전 가액에는 모에게 받은 재산도 포함한다.
88,046
면제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어떤 금액과 언제까지 추징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을 때 추징액과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징수한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농지의 양도일 또는 다른 용도 전용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5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8,047
여러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수증자가 세 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의 증여세 과세방법 규정에 따른다.
88,048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49
축사는 1세대 1주택의 부속건물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토지위에 있는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축사 등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그 축사 등의 건물이 주택보다 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축사를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밖의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 안에서도 축사 등이 주택보다 크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050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팔면 무엇이 과세되나? 거주하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 동 사업용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개인 신분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인 신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시 거주 후 판매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또는 폐업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