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81회신일 1997.04.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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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감면액 산정 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뒤 규정된 기준에 따라 면적을 계산한다. 감면 산식에 적용할 면적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동항 산식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조 제2항 각호에 따르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후 동 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산정 시 용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할 때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름.

2.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동 규칙 제3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면적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1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5)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