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4회신일 1997.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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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29

그 자금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자금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에서 시설 설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 설치 목적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법인은 그 자금으로 장애인용시설을 설치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은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에 국고보조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당 자금을 지급받아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심2013부1733 심판결정
2013.08.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4서5340 심판결정
1995.07.25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4 (1997.03.29 회신), "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7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71)
원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