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20회신일 1997.04.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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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면세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대국 특별법률에 따른 감면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된 상대국 원천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세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하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함

본문(원문)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며

둘째, 상대국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일 46017-220, ’97. 4. 1․국일 46017-431, ’97. 6. 23)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한국산업은행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비과세, 감면 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의 공제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한다.

2. 상대국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면세금액은 간주외국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20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면제된 이자소득에 간주외국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8)
원 제목: 조세조약상 면제된 이자소득의 간주외국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