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01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다.
88,402
하역근로자 퇴직금과 분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두하역업체가 부담할 개인별 퇴직금차액 계산불능으로 협회분담금(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시 분담회사는 지정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번제로 근무한 하역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과 위로금·협회분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최종 하역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위로금은 근로소득, 분담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개인별 퇴직금 차액을 계산할 수 없어 특별회비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03
특정주식 판정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요? 골프장 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의 건설공사 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동 주식이 특정주식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법인 장부상의 ‘건설가계정’금액은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판정에서 건설가계정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건설가계정 금액은 해당 판정을 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건물과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04
신고 없이 판 허가구역 토지도 과세되나?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의 신고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의 토지를 신고 없이 팔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88,405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88,406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88,407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발용역과 과세 대상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08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88,409
관계회사 전입 시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현장기술인력이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으로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
조세특례 - 199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 중소기업으로 전입할 때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10
호주법인의 기계임대료에는 어떤 조약이 적용되나요? 기계의 임대에 대한 모든 권리가 홍콩법인에서 호주법인으로 양도되어 호주법인이 기계임대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자라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장비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와 기계임대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실질적 수익자이면 한․호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에게 기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11
외국법인 간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 기업에 지급하는 선박임차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간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용선료는 사업소득이며 한국지점이 관련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8,412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입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13
미국에서 수행한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설계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설계업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건축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됐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종 설계사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88,414
무허가 건물도 지방이전 공장시설에 포함되는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 시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시설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면제 한도액은 없다.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는 전체 건물 연면적 중 무허가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88,415
UNIDO에서 받은 급여는 면세되나?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NIDO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자가 받는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UNIDO 소속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16
재건축 후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을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새로 재건축한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외에는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17
신축 건물 임대 후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그 부수토지 위에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상가 또는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종합소득이다. 신축 건물의 임대 목적과 판매 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418
고시 전 취득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19
가족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되나?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본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각 본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420
면세 영업용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곧 정상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차량
기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용도 변경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당시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정상시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량ㆍ건설기계 과세시가 표준액표의 내용연수 잔가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2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8,421
활정원과 활보원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활정원』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나목 인삼경옥고류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며, 『활보원』은 특별소비세법 제3종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양강장품의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
기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정원과 활보원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활정원은 인삼경옥고류로서 과세대상 물품이다. 활보원의 자양강장품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고 자양강장품으로 결정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8,422
최초 소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추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23
공시지가 없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예정지 권리 면적에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곱한다.
88,424
출자임원이 퇴사하며 받은 금액은 배당소득인가? 유한회사의 출자임원이 퇴사하면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 출자임원이 퇴사할 때 받은 잉여금 처분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잉여금 처분액은 배당소득이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됐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25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사망하면 추징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미사용감면세액이 있는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를 다뤘다. 미사용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의 사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26
판결로 이전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88,427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시 공장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에서 이전 전후 공장의 동일성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는 이전 전후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해야 적용된다.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28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공단의 입주자들이 공단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수처리장 및 산업폐기물소각처리장을 운영하는 경우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협의회가 폐수·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할 때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법인 아닌 단체라면 협의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29
건축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 건축사법 시행령 199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사법시행령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에게 같은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30
수증자 명의로 신축등기하면 증여세를 내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귀 질의의 경우 형님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건물을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 같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이다.
88,431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종전 감면을 받나? 1998. 12. 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공장을 양도하거나 지방에서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수출산업공단 5단지는 대도시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32
환지예정지 농지는 양도세 감면을 받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8년 자경 감면이 안 되더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토지로 양도하면 별도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3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34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된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35
할부금융 알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알선 등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알선과 서류 청구·제출 등의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36
복합건물의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이외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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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38
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도 모두 주택인가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을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39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제재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종전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40
허가 없이 중고차를 수출하면 공제되는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 없이 매입한 중고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지 물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41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42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43
잣나무를 심은 토지도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조세특례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나무를 심은 토지가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식용 잣 수확 목적의 식재와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임이 확인되면 지목과 관계없이 면제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등 시행령상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44
상속과 혼인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들도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혼인 후 먼저 파는 주택은 1년 이내여야 하며, 나머지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45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함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8,446
상속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47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8,448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결정일까지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49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8,450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