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01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기계를 농민이나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를 농민 또는 농협 등에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기계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02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88,303
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04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환경보전협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05
건축물 철거와 잔재처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잔재처리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철거 및 잔재처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설업자가 재개발주택조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8,306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07
건설 중 국민주택용지를 포괄양도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동법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건설시공 중에 당해토지를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6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토지를 다른 등록업자에게 포괄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포괄양도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08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09
법정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는 적법한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기한 경정 등의 청구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했다면 적법하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88,310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임대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11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관련 강제집행이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직접 신청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12
공동상속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공동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996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13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일정한 잔존토지 양도는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부수 잔존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14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율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율을 합한 것으로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315
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토 전후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했는지는 농지원부와 자경 증빙자료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8,316
폐업 후 재개한 외국법인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폐업 후 신규사업을 다시 수행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개시하는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전 결손금 처리를 물었다. 신규사업을 다시 개시한 날이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된다. 종전 국내사업장의 결손금은 새 최초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317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을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18
세액감면을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증가시 수정신고 가능하나 감소시 종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조세특례 - 1997.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감소하면 종전 기한 경과 후에는 할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함께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19
양도세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또는 제71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의 순서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71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에 두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20
현물출자 자산의 사용기간이 짧아도 감면되나?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는 자산의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321
1992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면제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88,322
사업 지분 이전은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과세되나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자산 지분을 이전한 경우 적용되는 세금과 판단 기준을 묻는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8,323
공공사업에 양도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양도일을 기준하여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이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또는 수용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24
겸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해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하면 해당 건물 부분의 연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25
자가창설영업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자가창설영업권에 대하여는 실제 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0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창설영업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0이다. 실제 지출 비용의 유무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88,326
일본 현지법인의 정보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일본현지법인으로부터 일본내 관련제품의 정보보고와 관련서적 수집등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통상보유하는 전문지식으로 용역투입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보고와 서적 수집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과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한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327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요? 사업소득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배당・이자・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함
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따라 계산한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순서를 묻는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정해진 다른 소득금액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2002.1.1.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동산임대·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순이다.
88,328
농지 대토에서 농지소재지는 어디까지인가? 농지 소재지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 ・읍・면안의 지역과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 전)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20㎞ 이내의 지역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규정에서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연접 지역 및 일정한 20km 이내 지역을 말한다. 20km 범위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개정되기전)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88,329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지하실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지하실 부분의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면적, 양도가액 기준을 모두 적용한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며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88,330
도시지역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의 비과세 범위와 도시지역 농지 등의 제외 요건을 물었다. 1년 내 대토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31
환지예정지 농지는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시행규칙상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8,332
국내 사업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업하며 장기체류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33
국외이주 후 재개발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되어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기존 1주택이 재개발되어 취득한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 가능 여부는 건설부나 법원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8,334
지하 차고 면적 전부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지하 차고 면적을 주택 연면적에 얼마나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지하 차고 면적 중 2분의 1만 주택 연면적에 포함한다. 나머지 지하 차고 면적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답이다.
88,335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336
공동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지분 양도를 포함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88.08.25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88,337
한 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38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근거 법령·조문
88,339
도로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은 임대업무 총괄 장소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신축업무 총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 사업장의 판정과 환급신고 적정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0
LCD 프로젝터는 어떤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VIDEOLCD 프로젝터 (모델명 : Impression 970, Impression 880)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주는 VIDEO L
기타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모델의 LCD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처리 전용 모델은 비과세지만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하는 모델은 과세된다.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88,341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2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3
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44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45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4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4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액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이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88,348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349
광고대행사 귀속 원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대행사 귀속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가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50
미등기 공익재단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국세기본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익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보유재산이 기본재산인지 물었다.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등기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한다. 보유재산이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인지는 관리·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