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51
경정결의서와 소명자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소명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경정결의서 및 그 소명자료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함
기타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 처분에 제출된 소명자료의 처리와 경정결의서 등의 관리 방법을 물었다. 소명자료는 내용을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경정결의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이 관리한다. 문서 관리는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에 따른다.
88,252
조합 명의로 지어 인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ㆍ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비용으로 공동건축물을 건설해 준공 즉시 인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비용을 받아 조합 명의로 건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53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
양도소득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에 실제 소요된 거래가액이다.
88,254
수용된 장기보유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1과세기간 1억원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세액의 50%를 감면하며, 채권으로 받으면 75%를 감면한다.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4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88,255
종중 명칭 변경 후 등기 이전은 증여인가? 특정 종중명칭을 변경한 후 변경된 당해 종중명칭으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
상속증여세 - 199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칭을 변경해 부동산 등기를 이전하거나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칭만 바꿔 이전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별도 소종중 명의의 증여 등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88,256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57
중고차 취득·수출도 매입세액특례 대상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중고차 취득·공급에 공제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하면 공제특례를 적용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58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그 동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세금을 냈지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뿐 아니라 예정신고서도 같은 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88,259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합산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고 상속농지임이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60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그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조세특례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임대주택 수와 임대기간 및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 등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61
스쿼시 시설과 운동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쿼시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운동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이용과 부수 운동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62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263
면세 용역 대가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을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88,264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265
질의별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액은? 귀 질의1의 경우는 10억 원이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1과 질의2에서 각각 적용할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질의1은 10억원이 대상금액이고 질의2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액 외의 산정 근거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266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기준시가 적용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67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취득한 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68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69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의 추징제외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지 아
조세특례 - 1997.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다. 인우보증서와 직장의료보험카드의 사실 여부는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70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271
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시 국내 1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272
미등기 체비지를 팔아도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체비지를 소유하다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하는 때에도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체비지를 매매할 때 부동산 양도신고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일부터 등기신청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73
직계존비속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증여인가?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이 증여인지 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74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판 차액은 영업권인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시가(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가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75
보유 3년 전 상속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문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88,276
상속부동산 경매대금이 채무에 쓰여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경매대금이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 또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경매대금이 상속세나 피상속인 채무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그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277
재개발 이주로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8,278
대두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의 파쇄립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두의 파쇄립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하는 미가공식료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88,279
연체대금 변제독려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면세되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 제공하면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80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관허사업제한시 3회 이상의 체납회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에 필요한 3회 이상 체납 횟수의 계산 범위를 묻는다. 관허사업 자체와 관련된 체납뿐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생긴 체납도 포함된다. 제2차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연대납세·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81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횟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허사업 제한 기준인 3회 이상 체납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관허사업 관련 체납뿐 아니라 다른 원인과 여러 납세의무에 따른 체납액도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282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은 실적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83
LCD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컴퓨터 및 워크스테이션 화상 및 텔레비전 영상을 모두 투사할 수 있는 DATA & VIDEO LCD프로젝터와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해 주는 V
기타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TA/GRAPHIC LCD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DATA/GRAPHIC LCD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영상 투사가 가능한 다른 유형은 과세물품이다. 컴퓨터 화상과 텔레비전 영상 등을 투사하는 제품은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한다.
88,284
상속받은 한 채는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 (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분주택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88,285
처리장과 관리인사택 건설용역은 모두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처리장의 관리인사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용역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처리장 건설용역에 관리인사택 건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86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편의점사업자와 편의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은 당해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87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건축물외장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과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8,288
징수유예 취소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하는 경우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당해 지정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 조건의 징수유예가 취소되면 가산금을 언제부터 징수하는지 물었다. 일시에 징수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가산금은 지정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한다.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89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90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의 수리기간 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291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현장지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해당자가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문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292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은 자본재산업인가?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강관제조업 : 27125)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구조용각형강관 제조업이 자본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은 자본재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업종은 강관제조업:27125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293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뒤 팔면 전액 면세되는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조세특례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5년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신축시기·호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94
미등기 공동주택 자치기구도 법인으로 보는가? 법인 등기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았지만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8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8,295
감미료나 강화제를 넣은 원유도 미가공식료품인가? 원유에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유에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감미료 또는 강화제를 첨가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올리고당을 넣은 밀크는 해당하지 않지만 강화제를 극소량 넣은 강화우유는 해당한다. 전자는 관세율표 제0402호, 후자는 제0401호로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기준이다.
88,296
국외에서 수행한 영문책자 제작용역은 과세되나? 영문판 기업소개책자의 제작과정에서 미국법인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검토 수정 및 디자인 관련용역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제공하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1997.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영문 기업소개책자 검토·수정·디자인 용역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 보유자가 통상 제공하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과 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297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2인 이상의 신축상가지분소유자 또는 상가지분소유자와 타인이 각자 상가지분 또는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298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무엇을 뜻하나?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99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00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