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귀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1996.12.30 신설된 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 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 된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상속주택 양도 및 재개발사업 중 나머지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3.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6 (1997.04.01 회신),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