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스웨덴 법인인 에스시 에이비는 직원을 통해 에스중공업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에스중공업은 그 대가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고용인은 한국 근무와 관련해 소속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다.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주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을 참조바람.

(참조: 외국인에 대한 과세관련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련, HM이 스웨덴 당국에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ｏ HM은 한국 근무로 인하여, 동인이 고용되어 있는 SC AB로부터 근로소득에 대하여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HM이 한국과세 당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님.

­ 송부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동 세금은 법인의 직원을 통해 S중공업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SC AB가 수형한 대가를 지급자인 S중공업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임.

ｏ SC AB 는 S중공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의 법인세를 스웨덴 과세당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 SC AB는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스웨덴의 법인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임.

2. 동인이 1995년도에 한국 세무당국에 지불한 세금이 비거주인을 위한 것인지 비거주회사를 위한 것인지 여부

ｏ 송부받은 자료에 의하면 비거주회사인 SC AB가 납부한 법인세임.

3. 동인이 상기 근무기간 동안 내야 할 개인소득세를 한국세무당국에 냄으로써 스웨덴의 고율과세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

ｏ 한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질의

스웨덴 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및 고용인의 근로소득에 관한 과세문제이다.

회답

1.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관련

· 고용인은 한국 근무로 인해 소속 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스웨덴 당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고용인이 납부한 개인소득세가 아니라, 스웨덴 법인이 용역 제공 대가를 받을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이다.

· 스웨덴 법인은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스웨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스웨덴 세법 및 한·스웨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2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1995년도 한국 납부세액의 귀속

송부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거주회사인 스웨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이다.

3. 한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스웨덴에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65 (<time datetime="1997-03-31">1997.03.31</time> 회신), "스웨덴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