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려는 상황이다. 법인격 없는 종중 등 임의단체의 금융거래와 이자ㆍ배당소득 처리도 함께 다루었다.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1.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종중, 동창회등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것임.

3. 참고로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의사록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 할 수 있으며, 이 때

질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여러 개의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ㆍ동창회 등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3. 임의단체가 정관 또는 조직ㆍ운영 규정, 대표자 입증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ㆍ초본 및 조직구성원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하면 대표자 명의 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95 (1997.04.01 회신),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