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51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52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53
전화 가입비와 단말기 임대료에 전화세가 붙는가? 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에 있어 전화가입자로부터 영수하는 가입비(장치수수료)와 휴대전화를 가입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는 전화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신전용휴대전화의 가입비와 휴대전화 임대료 등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입비와 임대료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대상이다. 전화 사용의 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한다.
88,054
전세버스 근로자의 수당에 부가세가 붙는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원천징수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노사단체협약상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해 해당 성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회답이다.
88,055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유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8,056
결손법인에 대주주 부동산을 주면 증여세가 붙나?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대주주 소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인 자가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
88,057
가족의 대리경작도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토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그 대리경작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58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59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나?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의 일급여 포함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며, 실비상당 식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46013-3242를 참고하도록 했다.
88,060
환지예정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85.1.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85.01.0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고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61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62
아파트 대금을 3회 분할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매매약정서에 의한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매매대금을 3회로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63
양도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한다.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88,064
국외 거주 수증자도 배우자 공제를 받나?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가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국적과 관계없이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전 5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88,065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관허사업 대상인가? 관허사업제한의 대상인 석유판매업의 지위승계제한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기타 국세징수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사항이 관허사업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신고 수리 제한을 요구하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허가·인가·면허 등은 제한을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66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88,067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조기결제 매출할인은 약정과 무관하게 손금이며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지 않는다.
88,068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88,069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8,070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8,071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72
명의신탁 증여추정이 상속세 비과세와 관련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의 비과세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관련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은 두 세목의 비과세 문제와 관련이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88,073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먹는물관리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74
재개발 철거 후 토지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인가일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인가일 이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75
신축 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88,076
거주 이전 후 사유가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양도소득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 지역 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새 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8,077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납세필증명서를 받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자가 소급 납부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078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 포함), 거주하는 농어촌 주택으로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소정의 요건을 갖춘 것이 귀농주택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의 요건 및 다른 지역 전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귀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법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고, 이농주택은 전업으로 거주하지 못하게 된 주택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79
국세기본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세기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이 어떤 목적을 가진 법률인지를 물었다. 국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의 공정과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의 기본·공통 사항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처분의 불복절차를 규정한다.
88,080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과세자는 누구인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득 귀속법인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를 때 법인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소득은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88,081
공동사업용 건물 지분 반환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해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8,082
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다.
88,08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84
자동차정비 사업체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
조세특례 - 1997.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 사업체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정비 사업체는 해당 공장에 포함된다. 공장은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085
주식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어떻게 보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 평가가액이 0 이하일 때 합병 관련 규정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88,086
공수의 운영수당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1997년 07월01일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997년 07월 01일 이전에 지급한 동 운영수당은 사업소득에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지급시기별로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1997.07.01 이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이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87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88,088
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089
중고차 판매와 알선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는 자동차매매대가, 알선은 받은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실제 거래가 판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8,090
미등록 고유상표도 제조업 요건에 드나?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조건의 하나인 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유상표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판매 사업자를 제조업자로 보는 고유상표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상표에는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자기의 고유상표도 포함된다. 자기의 고유상표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091
신축 상가 취득·건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상가건물을 공급받았거나 또는 상가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이나 상가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092
지하상가 기부채납 때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자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사업장과 점용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장은 기부채납 당시 업무총괄장소이며 점용 대가의 공급시기는 신고기간의 종료일이다. 무상사용권자가 지하상가를 2과세기간 이상 점용하게 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8,093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충전기 사업자가 버스카드 재충전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받는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8,09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물었다.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간은 국가가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한다.
88,095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88,096
국외 재도급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외건설공사에서 사용.소비 목적으로 국외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 199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 원도급자에게 대가를 받더라도 국외에서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체 제조 재화를 해외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소비하려고 국외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88,097
회원사의 부정기적 출연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인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회원사가 당해 비영리법인을 탈퇴하는 경우 정관 등에 의하여 그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포함하지
상속증여세 - 199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부정기적 출연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탈퇴 시 정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으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원사가 출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8,098
신축건물 지분을 현물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다음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동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분할등기해 독립 사업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099
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88,100
CCTV 감시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에 이용되는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모델명 : WV-CM146, WV-DM143)는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CTV 감시용 콘트롤 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과세대상인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상재현과 제어 등 복합기능을 가지며 주기능이 CCTV 시스템의 영상재현 및 컨트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