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01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102
상속토지를 물납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 -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물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소유자가 납세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한다.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그때까지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103
사업 수행이 부적격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 및 당해 사업자의 나이 등으로 미루어 사업을 영위하기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영위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과세특례 적용을 신고한 경우 등록증 교부 전에 해당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04
버섯재배용 배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배지가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용 배지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자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05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다른 사업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 누락된 사업장은 수정신고 하는 것이며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경정에 의하여 과다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06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07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로 계산되나요? 귀 질의의 경우
2,420
307,000 × ──────────── × 404 = 9,379,617원임.
(32,000 + 32,000) /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산식에 따른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결과를 물었다. 계산 결과는 9,379,617원이다. 307,000에 2,420을 평균값으로 나눈 비율과 404를 곱하는 산식을 적용한다.
88,108
여러 해 조부에게 증여받으면 할증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증여세 - 1997.04.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로부터 1995년·1996년·1997년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 과세한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증여분은 20%, 1997년 이후 증여분은 30% 상당액을 비율별로 가산한다.
88,109
일본법인의 소각로 정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쓰레기소각로 정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정비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에서 수행하면 한국에서 과세된다. 성남시가 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10
인지세법상 도급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지세법상 도급이라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기타 인지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의미와 과세문서 판단기준을 물었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11
개업 요금할인권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개업등의 명목으로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요금할인권(금액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등의 명목으로 발행하는 요금할인권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요금할인권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객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하는 금액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88,112
의사에게 준 학회등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제조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지출한 학회등록비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한다.
88,113
수탁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가?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변경 후 증권투자신탁업무를 하는 회사의 주권 양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관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수행하는 증권투자신탁업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 없는 주권 양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88,114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이를 증명할 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정해진 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15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116
3년 보유 주택도 양도신고확인서가 필요한가?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이상 보유사실 확인되는 주택은 부동산 등기신청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등기신청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자의 취득 등기접수일부터 양수자의 취득 등기신청일까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17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18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19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접수절차 및 납부배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88,120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신설 공단에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88,121
국제통신회선·정보망 이용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제통신회선 사용료와 매출액 연동 정보통신망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신회선 사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용량에 따른 매출액 비율로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전자는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고 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량에 연동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22
한 사업장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로 바꿀 수 있나?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방법 등을 물었다.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업종 자산에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분리 보관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23
임금채무 변제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행노선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임금채무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기존노선과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의 지급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이다.
88,124
공사의 전담부서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공사가 국세물납재산 등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특정부서로 하여금 전담토록 한 경우 당해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국유재산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잡종재산 관리ㆍ처분을 전담하는 공사의 특정 부서에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고유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 수탁 국유재산임을 금융기관에 서면 통보하면 그 이자소득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125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기준시점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8,126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요건 중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27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공동매수자에게 양도시는 비과세 되나 분할하여 동일자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필지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나누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미정착 부수토지를 분할해 다른 사람에게 팔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8,128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 독립자산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그 사업개시 또는 확장위해 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에 구입한 사무용책상 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129
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88,130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 1997.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와 그 안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농지 사용이 가능하면 별도로 판정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과 실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131
전환권 행사로 생긴 자본잉여금은 익금인가?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한다. 다만 원문에 인용된 종전 회신은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처리를 제시한다.
88,132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33
시아버지가 준 분양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시아버지가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관계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세대주택 분양대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확한 증여세액 계산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88,134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득의 귀속자를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88,135
협의분할 후 상속인별 세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세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처분 전 협의분할과 증여재산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협의분할 사실이 신고되거나 증빙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다. 증여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재산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해도 같은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88,136
판매촉진 경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산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 기준과 정산방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8,137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138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준공시는 3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규정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된다. 신공장 취득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이며, 준공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여야 한다.
88,139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나요?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를 얼마 동안 보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각 세법의 규정과 해당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계산한다.
88,140
지방 이전 신공장의 양도·임대는 추징 대상인가? 신공장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신공장 양도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년 경과 전에 제조업에서 임가공으로 전환시 세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도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공장시설을 임
조세특례 - 1997.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 후 신공장 양도, 임가공 전환 또는 임대가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사업개시 2년 후 양도와 동일 세세분류 제품의 임가공 전환은 제외되지만 시설 임대는 추징된다. 임가공 전환은 2년 전이라도 동일한 제품을 계속 생산해야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41
조성 중인 토지를 분양받으면 언제 취득하는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지만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적용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8,142
담보재화를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재화를 경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담보재화의 경매처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경매기관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8,143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144
쇼핑센터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밖의 백화점·쇼핑센터 코너매장을 독립 운영할 때 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 자기 사업장인지는 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45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과세되는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계약에 의해 당해 차량을 특정 장소에 견인하여 주고 대가를 불법 주.정차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에 의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관리공사가 차량 견인대행의 대가로 받는 견인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차량을 특정 장소로 견인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46
부모 모두에게 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 1997.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또는 이틀 간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88,147
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48
폐캔 회수·처리 관련 지급금은 과세되나?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및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협회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폐캔 처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49
의제과세표준 차액도 부가세 표준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반출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의제과세표준으로 증가한 차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이 부당 대가가 아니면 증가된 차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제과세표준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방위세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5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부담한 건축비 비율을 초과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