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69회신일 1997.04.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 등 민법 관련 사항은 국세청 소관업무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을 하며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바,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도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문제등은 민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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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07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삼46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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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9 (1997.04.01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29)
원 제목: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시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