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51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352
Moisturizer Cream Rinse는 과세대상인가? 『Moisturizer Cream Rins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oisturizer Cream Rinse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판단했다.
88,353
설탕 운반용 탱크로리는 포장용기에 해당하나?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는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탕 운반용 차량인 탱크로리가 특별소비세법상 포장용기인지 묻는다. 설탕 운반용 탱크로리는 포장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설탕 운반용 차량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88,35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시가표준액계산시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면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인 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55
초과분양 회원권을 비싸게 회수한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행정착오로 회원권을 초과 분양하여, 분양가보다 비싸게 시중 회원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에 따른 비용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한 것임.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분양한 회원권을 분양가보다 비싸게 회수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원 수와 발행 수 및 초과발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88,356
운용리스 취득부대비용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부대비용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운용리스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88,357
아시아연구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58
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를 공제하나?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88,359
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88,360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61
누락 수입금액 반환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누락 수입금액과 인정이자를 회사에 반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8,362
공동사업주체의 주택 신축판매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자기의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을 신축ㆍ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신축ㆍ판매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공장부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63
체불임금 인수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노선버스사업 영위하고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기존 체불임금 4억 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면허결정 통보를 받고 사업개시하였는데 그 4억 원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필요함.
법인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버스 면허 조건으로 해결한 전 사업자의 체불임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임금채무 인수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할 수 없다고 보았다. 노선 인수 약정과 인수과정을 계약서 사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88,364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며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65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8,366
향미 커피와 커피 추출물은 과세되는가? 『FLAVOURING COFFEE』, 『TRABLIT COFFEE EXTRACT』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LAVOURING COFFEE와 TRABLIT COFFEE EXTRACT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커피시럽에 해당한다.
88,367
구획정리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사업 완료 후 2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68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직접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정은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8,369
주택 증여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증여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70
건물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71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기간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 범위와 임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양도세 50% 감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72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재지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소재지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주택 규모·신축 시기·소재지별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양도하면 소재지와 무관하게 50% 감면된다.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7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도 같은 취득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74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75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외국의 고등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학업과정의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에 대하여 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76
재건축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되고,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범위 이내이면서, 고급주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재건축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주택이 3년 이상 보유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88,377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은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78
조세 회피의 부정한 방법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예시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방법의 유형을 물었다. 허위계약서 작성과 주민등록 허위이전은 부정적 방법의 예시 사항이다. 별도 문의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해당 법률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79
미분양 연립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분양목적 신축연립주택 중 미분양분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양도시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의 미분양 연립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라면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380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97.01.01이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는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문의 건은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8,381
상계한 계약금도 부동산 대금 수입인가?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영수함에 있어 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상계처리하는 때를 대금의 일부를 수입하는 날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다른 계약의 계약금·중도금과 상계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상계처리한 때를 부동산 대금 일부의 수입일로 본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82
부도채권을 매각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용자산으로 보유중인 채권 등이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상태에서 이자지급일 및 이자소득계산기간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에 매각된 경우에도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동 채권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부도채권을 이자지급일 등이 지난 뒤 매각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계산된 이자소득금액을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고 이자지급일과 계산기간 종료일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8,383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의 관할세무서는 어디인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등기부상의 본점 관할세무서인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행정기관장과 연장된 세액의 납세지를 물었다. 행정기관장은 신청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고,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법인세법상 관할세무서이다. 각 관할은 연장승인신청일과 실제 납부일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84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와 고급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85
국방부 기증 출판물 가액은 기부금인가? 도서 등 출판물을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하는 출판물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해 국방부에 기증한 도서 등 출판물 가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모든 장병에게 배부했다면 해당 출판물 가액은 규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판물을 직접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86
수용보상금이 변동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 절차에 따른 양도시기와 신고·납부를 물었다. 이의 없는 경우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불복 시 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하고 일정한 경우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387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취득은 인가 없이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ㆍ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앙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7.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용 토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기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별도의 자경농지 감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88
경락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취득ㆍ양도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취득가가 2억 4,000만원인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에는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 부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89
사업용 차고도 겸용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는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차고가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9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차고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차고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8,390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91
실내용 사격놀이기구는 과세대상인가? 실내용 사격놀이기구 (상품명:TARGET 7)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중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기타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용 사격놀이기구인 TARGET 7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구는 오락용 표적사격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및 기타 오락용품 규정에 따른다.
88,392
체비지를 증여하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
상속증여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체비지를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체비지의 증여시기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한 시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지만 체비지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88,393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공제 대상 증서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경원소비46015-7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394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395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임대소득이 있는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거주자이고 임대소득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면 제한세율로 분리과세·원천징수한다. 한․미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제한세율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8,396
연락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락만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지만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장소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88,397
거래정보 제공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한국자금중개(주)가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정보가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된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398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사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다. 같은 시행규칙의 기준면적 및 적용배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399
면세 기술사업의 기술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기술사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의 범위를 물었다. 그 기술사는 기술사법에서 규정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원문은 기술사법상 자격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00
공동신축 후 지분등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토지를 공동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지분등기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