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151
타인 농지의 대지조성비는 건물 필요경비인가?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낸 대지조성비를 건축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농지에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가 된다.
88,152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53
미군에게 제공한 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장병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내 주재 미국군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둔지역 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같다.
88,154
판매용 신축주택에 잠시 거주한 뒤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에 일시 거주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8,155
주문제품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56
폐자원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영수증이나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57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58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59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60
외교관 환급 판매분은 영세율로 어떻게 신고하나?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면세점의 부가가치세 환급 판매분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할 수 있다. 연간환급한도액 이하라는 판매확인서를 받고 20일 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161
여행알선용역의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은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알선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약정한 알선수수료금액으로 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여행자로부터 받기로 한 900,000원이 알선수수료금액이다.
88,162
물적납세의무상 양도담보재산이란 무엇인가요?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서 양도담보재산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담보재산은 계약에 따라 이전됐지만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이 된 재산이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88,163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 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한 채를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지분주택도 한 채로 보며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제한이 없다.
88,164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주택 소재지 등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65
매도인 명의로 지은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사실상의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을 묻는다. 종합소득세는 실제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소득세는 당초 토지 매도자에게 과세한다. 1995.7.1 이후 취득하고 3년 안에 이전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30% 상당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88,166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167
신고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에는 규정하는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서 제외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부상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해당한다. 규정된 배율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68
명의수탁자가 담보한 자산의 경매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무단 담보로 제공한 신탁자산이 경매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매된 자산은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결정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88,169
임대 부동산의 경매 양도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170
공사대금이 압류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용역대금이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한다. 제공된 두 번째 참고 회신문은 압류 및 전부명령 부분에서 문장이 끝나 있다.
88,171
양념하거나 연육한 닭고기는 과세되나요?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계육을 부드럽게 하거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육과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미하지 않고 육연육제를 넣어도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된다.
88,172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88,173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누가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신축용역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88,17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등급가액은 시장·군수 설정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8,175
대토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A농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A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7.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A농지 양도에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대토농지인 B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이 근거이다.
88,176
폐캔 처리 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처리와 관련해 협회와 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177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78
감면세액을 안 쓰고 사업승계하면 추징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함
조세특례 - 199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을 용도에 쓰지 않고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를 물었다. 미사용감면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승계한 뒤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79
보전임지 산림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보전임지 중 보안림, 채종림, 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증여세 면제대상이 됨
조세특례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 중 특정 산림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보안림ㆍ채종림ㆍ천연보호림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대상이다.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와 합하여 29천7천제곱미터까지 해당한다.
88,180
비조합원의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아닌 자가 토지를 재건축사업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등기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81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내면 적정한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적정한 신고인지를 묻는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결산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88,18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에 가산금을 지급하는가?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하여 납부의무 없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세액을 조세협약상의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원천을 잘못 분류해 원천징수한 세액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납부의무 없는 세액을 상호합의에 따라 전액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지급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88,183
무자격자의 경영지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진단ㆍ지도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의 경영진단·지도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묻는다. 해당 경영진단·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184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85
무상사용 조건의 건축비 부담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법인의 부담액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본다. 그 금액은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88,186
법인 지점마다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점이 있을 때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점이 일괄 기장하거나 지점이 별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87
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도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원문은 익금불산입 비율을 80%에서 90%로 표시하고 있다.
88,188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국세기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88,189
공동사업 탈퇴연도 소득도 세액감면되나요?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7.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의 탈퇴연도 공동사업장 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탈퇴한 연도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장소에서 신규 사업을 개시하고 공동 중소제조업에서 탈퇴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90
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8,191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면세포기하여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8,192
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나?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93
잘못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5. 01. 0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징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의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절차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잘못 납부한 법인세는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94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195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국내지점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흡수될 때 합병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88,196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용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용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모집 실적 수당인지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97
신설 감면과 종전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1993년도에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12월말)한 경우로써 1996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종전의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신설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
조세특례 - 1997.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종전 감면과 신설 감면의 선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규정의 감면과 신설된 규정의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종전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98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199
수용보상금의 판결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 협의가 결렬되어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200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