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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2. 최신 회답1998.0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가 종료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5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저당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강제집행 후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