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301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84,302
교재와 녹음테이프·CD롬 공급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외국어학습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녹음테이프와 전자출판물인 CD롬을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습교재에 녹음테이프와 CD롬을 붙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재가 주된 재화이고 테이프와 CD롬에 그 도서의 내용을 수록해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03
외국법인의 국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기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상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외국법인은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해당 환급을 받을 수 없다.
84,304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채무를 면제받고 3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고 해당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채권자인 피상속인의 채무면제 후 3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05
영농상속재산과 5년 내 처분 산입액은 얼마인가? 증여세법시행령 영농상속규정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재산의 범위와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액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가 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처분 비율만큼 산입한다. 산입액은 추가 공제액에 전체 영농상속재산 중 처분 면적 등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84,306
자경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
조세특례 지방자치법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판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사업인정고시일의 사업지역으로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84,307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금전신탁재산의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과 관련 산식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권리 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으면 법 제63조 제4항에 따른다. 경과연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은 제외하고, 수익률 미확정 시 원본의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4,308
선수금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후 유월이 경과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인 매출채권이 부도 후 6월이 지나 회수 불능이면 공제되지만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대손세액공제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09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4,310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이다. 1997.01.0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11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접대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함.
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4,312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조세특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기자재인 난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상 농민에게 난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은 한국표준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13
인감 위임장 발급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자산의 유상이전 여부와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84,314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15
버스 광고모집 대행수수료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신문사와 버스외부광고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신문사로부터 광고금액의 일정비율을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대리, 중개, 주선, 도급등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회사 광고모집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수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문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고 광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대리·중개·주선·도급 등에 해당한다.
84,316
버섯재배설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567, 1996.12.04가 제시되었다.
84,317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가액 중 증여재산공제(배우자로 증여받은 경우 5억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제액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원문 기준 5억원이며 유상 이전만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18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19
무상보증수리 부품과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건설장비를 국내에 판매알선하고 판매알선수수료만을 지급받는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자기 명의로 통관하여 국내수리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대리인이 무상보증수리 부품을 통관하고 수리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와 대신 지급한 수리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인이 판매알선용역만 수행했는지는 거래내역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4,320
면세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 컴퓨터 등 집기·비품을 매각하는 경우다.
84,321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을시 매출액 총액을 상여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22
수탁판매업자의 대신 변제액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거래처의 부도로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한 제품대금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의 변제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23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
양도소득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청산일 전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84,324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84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4,325
농지소재지에서 대리경작하면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리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면제 대상이 된다. 실제 자경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26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이전 취득한 주택 포함)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주택은 소재지·연고지·고급주택 제외·대지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27
납세고지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는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발생시기를 물었다. 납세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84,328
두 연구개발비 공제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두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4,329
기술개발비 공제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의 초과지출분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과 당해 지출액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따른다.
84,330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84,331
면세 주택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32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7.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상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면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33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상가의 실제 분양가에 따라 도급금액이 바뀔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도급금액의 증가·차감액이 발생한 때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준공 후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34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분을 탈퇴하고 하도급 받은 건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며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건설법인에 양도할 때 처리를 물었다. 구성원 변경을 등록 정정하고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자는 새 공동사업자에게 용역 전액, 분양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84,335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출자지분 양도의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84,336
계모와 전처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37
하도급 공사대금의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금을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84,338
농가주택을 포함한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자가 농가주택을 포함해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 생긴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39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주택 증여가 있을 때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40
소멸법인의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나요?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 재고자산평가 관련 익금산입금액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및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소멸법인의 사업용 자산 관련 세무조정액 등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감가상각 부인액과 열거된 평가·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익금산입액, 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도 포함된다.
84,341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1985.01.01 현재의 시가(단,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로 환산된 가액)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취득한 특정주식의 의제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5.01.01 현재 시가와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양도 당시 실가와 기준시가를 이용한 환산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84,342
재평가차액은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재평가차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비용에는 부동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통칙에 규정된 금액이 포함된다.
84,343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특별부가세 과세주식이란 당해법인 자산총액 중 규정된 자산가액 합계액의 차지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이며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 개발업 등 영위법인인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44
판결 후 특례 부과제척기간에는 어디까지 경정할 수 있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 후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판결에 따라 가능한 경정 범위를 물었다. 확정일부터 1년 전까지 판결에 따른 처분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불가능하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84,345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46
택시 부가세 경감액의 익금·손비 처리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이고, 동 경감세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익금 산입과 노동조합 지급액의 손비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347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348
재판매가격방법의 통상이윤은 무엇인가?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국제조세 - 1997.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가격방법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과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의 의미를 물었다. 구매자의 통상이윤은 비특수관계자 판매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이다.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은 기능·자산·위험이 유사한 비특수관계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이다.
84,349
건물 완성 전 이주자 분양권을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성 전에 이주자 택지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 완성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50
건물 없는 토지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다만 사무실·정비고의 기준면적과 이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이 없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