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3회신일 1998.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20

해당 소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재화인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소금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소금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다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가 있다.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과세대상 소다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다회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소다회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다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소다회의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 판매의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부1400 심판결정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부3447 심판결정
1998.05.2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 (<time datetime="1998-01-20">1998.01.20</time> 회신), "소다회 생산에 부수된 소금 판매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61)
원 제목: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