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회신일 1998.01.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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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9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유상증자 취득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행위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했다. 양도가액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았다.

질의요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의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당해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

회답

그 양도가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유상증자로 자본을 증가한 법인의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해당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경1743 심판결정
1999.03.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3서2591 심판결정
199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회신), "저가 주식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38)
원 제목: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가액보다 현저하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