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 차액을 상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00-27회신일 1998.01.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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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9

요건을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정상가격과 다른 국제거래의 차액을 다른 거래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의도적인 상계처리약정이 있고 약정상 거래 전체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국제거래를 하였다. 해당 거래 간 정상가격 차액이 상계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적용한다.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과 다른 국제거래의 차액이 다른 국제거래에서 상계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범위.

회답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 내 다른 국제거래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를 적용한다.

이유

차액이 상계된다는 입증은 국외특수관계자와 거주자 사이에 사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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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00-27 (<time datetime="1998-01-19">1998.01.19</time> 회신), "정상가격 차액을 상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42)
원 제목: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