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77회신일 1998.03.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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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9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9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함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심2012서3002 심판결정
2013.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116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3117 심판결정
2013.07.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2267 심판결정
2012.12.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77 (1998.03.09 회신),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0)
원 제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