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유토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별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세액을 각자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8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