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1회신일 1998.03.06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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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6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자산만 양도한 법인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한다.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부2647 심판결정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1 (<time datetime="1998-03-06">1998.03.06</time> 회신), "장애인용 지팡이와 목발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89)
원 제목: 지체장애인용 목발 제작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