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숙사 등에서 여러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와, 각각 저축에 가입한 남녀가 결혼한 경우이다. 결혼 등으로 두 개 이상의 세대를 합쳐 복수 통장을 갖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그 실질은 사실판단사항임.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통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1세대 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결혼등으로 인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 이상의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남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결혼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의미와 세대 합가 시 복수 통장의 처리

회답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한다. 기숙사 등에서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1세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결혼 등으로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 이상의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을 적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남녀가 각각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결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99 (<time datetime="1998-03-10">1998.03.10</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