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85회신일 1998.03.1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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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10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가 정부의 부과권과 경정에 미치는 효력을 물었다. 법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면 부과권이 소멸하여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결론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귀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이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38, 1996.11.1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0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효력

기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938, 1996.11.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85 (1998.03.10 회신), "제척기간 경과 후 정부의 부과권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23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232)
원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한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