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이다.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경과했고, 농지를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것임.

양도일 현재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난 농지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에 편입이 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같은법 제55조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단서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시행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같은 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9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사업 지연된 편입 농지는 제3자 양도해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