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택지개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가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같은조같은항같은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같은조같은항같은호 단서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1 (1998.03.09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