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양도자산에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4회신일 1998.03.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양도자산에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9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한 양도자산에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과의 중복뿐 아니라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4 (<time datetime="1998-03-09">1998.03.09</time> 회신), "한 양도자산에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24)
원 제목: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