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 환급세액과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충당청구 할 수 있으며 충당청구를 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하여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당청구시에는 동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반드시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납부일

회답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충당청구 시에는 동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30 (<time datetime="1998-04-07">1998.04.07</time> 회신),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