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0회신일 1998.04.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6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의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교육비 지급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불분명하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조: 제66조에서 제12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무원에게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였다. 교육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교육받은 공무원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비를 지급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지, 공무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교육을 받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 등의 발행 및 교부 대상.

회답

교육비 지급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교육받은 공무원에게서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0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공무원이 교육비를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64)
원 제목: 법인이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및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