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3건

• 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
  1998.04.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056
• 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1998.04.0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977
•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1995.10.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945
• 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1995.09.0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428
• 판매법인이 농어촌 공장을 세우면 창업감면되나?
  1994.12.0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328
•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1991.11.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272
• 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1990.04.1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909
•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1989.10.3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967
•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인가?
  1989.06.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15
• 청주시는 창업특례상 농어촌지역인가?
  1989.03.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23
•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1988.02.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493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1987.09.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615
•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1987.09.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25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창업 여부)
  조심 2025부1096 · 2025.10.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2087 ·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540 · 202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제6조 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구9799 · 2024.0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중6948 · 2023.02.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서5820 ·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배제사유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서4951 · 2022.10.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인1734 · 2021.09.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중0639 · 2014.09.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구4077 · 2013.12.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자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경영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의 확장이므로 조특법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 2013서1206 · 2013.06.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2중3424 · 2012.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