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84회신일 1998.04.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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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9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추가 지급액은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로 지급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 금액도 받는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부분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84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회신), "퇴직 때 이사회가 추가 지급한 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61)
원 제목: 사용인이 현실적 퇴직시 퇴직금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