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91회신일 1998.04.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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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6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이혼기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됐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와 공부상 이혼한 후 다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다. 이혼 신고 후 재혼인 신고 전에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나, 공부상으로 이혼 신고한 후 재혼인 신고한 기간중에도 그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최초의 혼인일부터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혼한 경우 증여재산공제에 필요한 결혼연수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증여재산공제에서 이혼 후 재결혼한 경우 결혼연수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다만 공부상 이혼 신고 후 재혼인 신고 전에도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지속됐다면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91 (<time datetime="1998-04-06">1998.04.06</time> 회신), "이혼 후 재결혼하면 결혼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37)
원 제목: 재결혼한 배우자와 재결혼전 이혼기간의 실질적 혼인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